반응형 과로방지대책1 반응형 택배기사 과로방지 택배기사 과로방지 □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입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추진배경입니다. □ ’92년 최초 택배 서비스가 출범한 이래 택배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고, 모바일 쇼핑의 급격한 성장, 코로나 19 상황 등으로 국민 보편서비스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양적 성장 속에 ㅇ 올해 택배기사 10명이 사망하는 등 양적 성장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ㅇ 이는 제도ㆍ인프라ㆍ기술 등이 택배 산업의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그 부담이 택배기사의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집중된 것이 한 원인입니다. □ 현재 택배기사는 대부분 근로자가 아닌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도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 2020. 11. 1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