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6 반응형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2 저번 시간 내용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경매 정리 1편 1.경매의 목적(왜 필요한가?)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이다. 1-1여기서 경쟁방식이란? 가장 높게 입찰가를 선정 richday0828.tistory.com 1.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을 더 정리해보자.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하고 집에 거주를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 나와있다. 1-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집주인이바뀌었을때 제 3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고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전입이다. 전입이란 여기에 살고.. 2020. 11. 20. 주택임대사업자 필수정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임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아니함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다.. 2020. 11. 16. 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을 뽀개보자.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때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다. 1)근저당을 알려면 저당을 이해해야한다. 저당이란 부동산을 빌려 주고 1억을 빌리는것이다. 이런것을 쉽게 표현하면 '저당잡힌다 라고 한다.' 2)근저당 설정금액을 갚을땐 어떻게 될까? 이때 2천만원을 갚으면 8천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설정하게되고 3천만원을 더 갚으면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매번 등기부등본을 설정 할 순없다. 왜냐하면 갚을 수도 있고, 은행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을 설정한다.(120~130%정도 설정) 바로 그 안에서 갚을수도 있고 더 빌릴 수도있는 금.. 2020.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