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항력5 반응형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2 저번 시간 내용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경매 정리 1편 1.경매의 목적(왜 필요한가?)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이다. 1-1여기서 경쟁방식이란? 가장 높게 입찰가를 선정 richday0828.tistory.com 1.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을 더 정리해보자.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하고 집에 거주를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 나와있다. 1-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집주인이바뀌었을때 제 3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고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전입이다. 전입이란 여기에 살고.. 2020. 11. 20.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임차인 대항력 뽀개기 응용편 경매 중수가 되어보자 1.임차인 대항력의 기준 대항력이란 임차인의 전입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면된다. 그리고 거주를 하고 있어야한다. 집주인이 집을 팔면 제3자(매수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는 뜻이다. 집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걸 임차인의 권리라고해서 임차권이라고 한다. 1)전세권과 임차권을 헷갈려선 안 된다. 임차인에게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거주하고 있는 자) 그래서 명도의 대상은 거기에 살고있는 사람이 된다. 이때, 인도=거주=점유는 같은 의미이므로 알고 있으면 된다. 임차인이 되려면 꼭!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한다. 주탬임대차보호법 제 3조를 잘 보면 정리가 되어 있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 2020. 11. 5.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의 모든 것 대항력 뽀개기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1)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살 수있는 권리가있는 것이다. 그리고 2)전월세 보증금도 받고나갈 권리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부분에 있는 법으로 인해서 적용된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임차인이 집에 거주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다. 그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링크는 맨 아래에 있음) 전입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1)계약 2)인도 3)전입의 단계가 필요하다.(계인전, 계인전!) tip: 인도는 이사라고 생각하면된다. 많은 사람들은 인도와 전입만 보게 된다. 하지만여기서 포인트는? 임차인이! 임차인이 계약, 인도, 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차인이란? 보증금.. 2020. 11. 4.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이란 무엇일까? 근저당 뽀개기!(부동산의 기초) 근저당을 뽀개보자. 근저당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이때 근저당은 등기부등본에 기록된다. 1)근저당을 알려면 저당을 이해해야한다. 저당이란 부동산을 빌려 주고 1억을 빌리는것이다. 이런것을 쉽게 표현하면 '저당잡힌다 라고 한다.' 2)근저당 설정금액을 갚을땐 어떻게 될까? 이때 2천만원을 갚으면 8천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설정하게되고 3천만원을 더 갚으면 5천만원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 매번 등기부등본을 설정 할 순없다. 왜냐하면 갚을 수도 있고, 은행 이자가 높아질 수도 있기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은행에서는 채권최고액이라는 것을 설정한다.(120~130%정도 설정) 바로 그 안에서 갚을수도 있고 더 빌릴 수도있는 금.. 2020. 11.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