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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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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 ㅇ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임대차 3법 시행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추세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차 3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현존 계약의 갱신 시에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의사만으로 월세로 전환할 수 없고, - 설령, 갱신 시 전세 → 월세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법정전환율 2.5%가 적용되고, 보증금 및 월세 증액도 5% 이내로 제한되어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다만, 최근 지속적인 금리 하락으로 전세 임대인의 실질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월세로의 전환 유인이 있으나, - 임대차 3법 시행 전후 전세-월세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 2020. 11. 1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 중요부분은 색칠해서 편하게 봅시다^^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 2020. 11. 7.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부산 수영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 “부산 수영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0월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산 수영구를 비롯한 5개 지자체에 대하여 『2020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시상하였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서 규정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결과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에 대해 수여하여 왔다. 그간 도시대상은 인구, 예산규모 등이 다른 지자체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평가하여 지방 소도시들에게는 수상권에 진입장벽이 있다고 평이었으나, 수도권·대도시와 지방·소도시로 경쟁그룹을 분리하고 농어업 비중이 높은 도시를 위한 대체지표를 개발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본상 11곳 중 6곳이 첫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 2020. 10. 27.
3분기 전국지가 상승률, 거래 상승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분기 전국지가 상승률, 거래 상승량(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1. 지가변동률 ] [ 종합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올해 3분기 전국 지가는 0.95% 상승하였으며, 상승폭은 ‘20년 2분기(0.79%) 대비 0.16%p 증가, ’19년 3분기(0.99%) 대비 0.04%p 감소했다고 밝혔다. 금년 3분기까지 전국 지가는 2.69% 상승하였으며, ’19년 3분기까지 누계(2.88%) 대비 0.19%p, ’18년 3분기까지 누계(3.33%) 대비 0.64%p 감소했다. [ 지역별 지가변동률 ] (시도별, %) 전분기 대비 수도권(0.97 → 1.10), 지방(0.48 → 0.70) 모두 상승폭 확대되었다. (수도권, 1.10%) 서울(1.25), 경기(0.97), 인천(0.86) 순으로 높았으며, 인.. 2020.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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