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입3 반응형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2 저번 시간 내용 [경제에 관한 모든 것] - 부동산 경매 부동산 경매 경매 정리 1편 1.경매의 목적(왜 필요한가?) 경매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쟁방식으로 매도하여 그 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절차이다. 1-1여기서 경쟁방식이란? 가장 높게 입찰가를 선정 richday0828.tistory.com 1.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을 더 정리해보자. 임차인은 집주인과 계약을 해야하고 집에 거주를 해야한다. 그래야 다음날 0시부터 임차인의 권리가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별법에 나와있다. 1-1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집주인이바뀌었을때 제 3자로부터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다고할때 가장 중요한 요건이 전입이다. 전입이란 여기에 살고.. 2020. 11. 20. 임차권 뽀개기 임차권 뽀개기(임차인의 권리, 임차권등기제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 대항력부분에서 '임차인이 인도, 전입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는걸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 전입으로만 대항력을 생각했다. 하지만 임차인이라는것에 집중해보자. 임차인은 누구일까? 계약을 하고 전세, 혹은 월세로 거주하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한다. 집주인과 계약한 사람 이 부분이 중요하다. 임차권 = 집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이다. 특별한 이유때문에 생겼다. 어떤 이유일까? 대항력 부분에서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있다. 제 3자는 누구일까? 집주인이 집을 팔 았을때 집의 새주인(제3자)를 말한다. 과거에는 임차인의 보호법이 민법에 있었다. 예전에는 집주인에게만.. 2020. 11. 10.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임차인의 권리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1.경매에서 우선변제권에대해서 알아보자. 경매의 궁극적인 목적은 채무자의 집을 경쟁해서 팔고 팔고난 뒤의 돈으로 채권자에게 나눠주는 과정이다. 어떤 사람은 돈을 먼저 받을 것이고, 누구는 늦게 받을 것이다. 여기서 우선해서 먼저받아가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돈을 나눠주는 절차를 바로 배당이라하고 배당에서 우선해서 받아가는 권리를 우선변제권이라고한다. 1-1)우선변제권에 관련해서 크게 3개정도만 알면된다. 1)물권 물권이란 등기부등본에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에 있는 물건의 권리들이다. 부동산이 없어지면 이 을구에 권리들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2)임차권+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다. 3)세금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금은 우선변제된다. 1-2)이.. 2020. 11.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