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정책 성과

뉴딜정책 도시재생뉴딜 성과

도시재생뉴딜 성과가 전국 곳곳으로, 도시재생 속도 낸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 하동군(군수 윤상기)은 11월23일(월) 경남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다.

 

ㅇ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안하여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사 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출입자 명단관리, 체온 측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온라인 비대면 홍보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 이번 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재생뉴딜 그간의 성과 >

 

□ 정부는 ‘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 ‘20.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연도별 선정사업 수 : (‘17) 68 → (’18) 100 → (’19) 116 → (’20.11) 70(연말 추가 예정)

□ (주거환경 개선) 도서관‧주차장 등 생활SOC 900개, 어울림센터 250개, 공공임대주택 1.6만호, 소규모주택정비 4.2천 호, 빈집 정비 1.3천 호 등 2,500여개의 세부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ㅇ ‘20년까지 총 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지역역량 강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물리적 재생 외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대학을 확충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 406곳, 도시재생대학 183곳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총 2.3만명 수료

 

ㅇ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14곳 지원

→ 91개는 뉴딜사업으로 연계, 31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

 

□ (도시활력 회복)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여 도시재생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예비사회적 기업) 158개 지정,(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설립

 

ㅇ 현재까지 약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일자리 창출 규모는 약 7.4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사단계) 1.3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 (운영단계) 7천명(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 (공사단계) 6만명(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 (운영단계) 1.4만명(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 올해는 경남 하동을 포함한 4곳*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마중물사업이 완료되고, 뉴딜사업 이전인 ‘16년에 선정된 2곳**도 완료된다.

 

* 우리동네살리기 4곳(경남하동, 충남보령, 울산북구, 전북군산)

** 일반근린형 2곳(대구서구, 경기부천)

 

ㅇ ‘20년 6곳의 도시재생사업 완료를 시작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완료사업이 확대될 예정이다.

< 도시재생뉴딜사업 완료 본격화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하나로써 소규모 ‘동네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ㅇ경남 하동의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17년 12월 사업 선정, `18년 7월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2년 4개월 여간 사업을 추진한 끝에 전체 사업을 완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되었다.

 

□경남 하동 도시재생뉴딜사업(사업명:‘건강하고 넉넉한 하동라이프’)은 하동의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부족한 생활SOC를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지역 주민들은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네의 부족한 시설 등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현장을 돌아보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도시재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ㅇ담장이 허물어져 경관을 해치고 안전이 우려되는 54호의 노후주택을 수리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고,

ㅇ공가와 폐가로 방치되었던 빈집들은 마을회관과 순환형 임대주택 등으로 탈바꿈하여 동네의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었다.

ㅇ아무도 활용하지 않던 공터에는 주민 공동이용시설(‘너뱅이꿈’)이 조성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마을카페 및 식당,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주민 역량 강화사업도 추진된다.

 

ㅇ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조성되는 게스트하우스‧카페‧식당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설립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전 교육도 진행된다.

 

□지역 주민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이기운 광평리 이장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네의 발전을 논의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주민들이 함께해온 결과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동네가 변화했다”면서, “이 곳 광평마을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예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을 것 같다”고 하였다.

 

□ 윤상기 하동군수는 “단절된 철길 마을이었던 광평마을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하동공원, 송림공원 등 지역의 상징적인 관광자원의 연계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접근성이 우수한 휴식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경남 하동을 시작으로 5곳의 도시재생사업지에서 차례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경남 하동>

<충남 보령>

<전북 군산>

<울산 북구>

<경기 부천>

<대구 서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첫 번째 완료 사업의 탄생은 `17년 시작된 국정과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지역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을 지속 발굴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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