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조정대상지역

창원 조정대상지역

요새 전국이 정말 불장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번에 부울경이 정말 많이 올랐죠.

 

비규제 지역에 계속 저점이였던 곳이였으니깐요.

투기세력이 정말 많이 몰렸는데요.

 

상승폭은 어마어마 하죠.

이에 맞서서 창원시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건의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시장 특별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 부동산 시장 지도․점검반 운영

- (운영기간) 부동산 시장 안정화까지 ※ 노출, 비노출 병행

- (점검대상) 중개업소, 집값 담합, 실거래 신고

- (조치계획) 적발사항의 신속한 행정처분(고발 및 과태료 부과) 실시

* (온라인) 시세조장 및 가격담합 수사의뢰 2건, (공인중개사) 허위광고 고발 1건

 

집값 담합이나 실거래 신고를 점검한다고 하네요.

 

허위매물 표시 혹은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집값을 담합한 공인중개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구요.

또한 6개월 이하의 자격정지, 등록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협의회, 인터넷 카페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는 경우는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고 하네요.

 

협조하는 기관입니다.

경남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온라인 단체카톡방, 아파트 카페를 수사합니다.

창원 세무서에서는 고가 아파트 또는 월간 다주택 매입자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에서는 창원시 지역 부동산 가격변동 등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3개월동안 경남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21%였다고하네요.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은 의창구가 1.51%, 성산구는 2.9%로 정말 높은 수치입니다.

 

❍ (과열지구) 주택청약,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 (지정지역) 의창구․성산구 동(洞) 지역

- (지정권자) 국토교통부 장관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지정절차) 지정 검토 시 경남도지사 의견청취

- 지정조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 (선택요건)

① 주택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85㎡이하는 10:1)

②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

 

❍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과  ※ ’20. 11. 19. 기준

 

조정대상이 지역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이 9억이하는 50%, 9억초과는 30%가 나온다고 하네요.

DTI는 총부채상환비율은 50%입니다.

 

중도금대출발급요건또한 강화됩니다.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가 금지되구요.

1주택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입니다.

 

또한 고가주택 구입지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가 금지 됩니다.

 

세금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특별공제가 배제 됩니다.(2주택 +10%, 3주택 +20%)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이 강화됩니다.(2년 이상 보유+거주, 9억원 이하)

 

나머지 부분은 읽어보면 좋습니다.

 

중요한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바뀝니다.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해야하네요.

주택 분양권도 전매제한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되구요.

청약 부분입니다.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됩니다.

 

안그래도 공급 물량이 없는 창원에서 청약까지 힘들겠군요.

 

기타로는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의무화입니다.

증여 및 상속까지 확실하게 검사하겠군요.

 

특례시법안까지 통과한 지금 창원에 조정대상지역 과연 어떻게 될까요?

꼭 확인해보시고 매수 및 청약 잘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창원 무학아파트 용호 3구역 재건축 정보

창원 무학아파트 용호 3구역 재건축 정보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창원 일동아파트 용호 2구역 재건축 정보

창원 일동아파트 용호 2구역 재건축 정보

[경제에 관한 모든 것/시사경제] - 창원 성산구 외동 경남맨션 외2구역 재건축 정보

창원 성산구 외동 경남맨션 외2구역 재건축 정보